사회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사회적 금융 원금 회수 원칙으로
사회가치 창출이라는 기금 취지 훼손
손실 문제 해결은 정책의 영역
사회혁신 조직에 돈이 흐르도록
정부는 사회투자 촉매자 역할해야
“빌려준 돈은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대금업자 사무실에 걸려있을 법한 이 표어는 정부의 각종 기금에도 적용된다. 정책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회투자 성격의 지원기금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2018년)에 힘입어 많은 정책금융기관과 여러 지자체에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금들 대부분이 ‘융자성 기금’이다. 무이자나 낮은 금리로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 돈을 빌려준다. 지원하는 대상에 따라 보조금이나 투자 등을 섞어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방식은 쓰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기금에는 필요한 곳에 빌려주되 원금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21725.html
사회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빌려준 돈은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대금업자 사무실에 걸려있을 법한 이 표어는 정부의 각종 기금에도 적용된다. 정책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회투자 성격의 지원기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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