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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기고 7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균형 잡힌 투자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까?

균형 잡힌 투자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까?[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정부, ‘사회적 금융’ 필요성 인정했지만자금 공급 계획은 목표치 절반에 그치고‘사회적경제 기본법’은 국회서 장기 표류수요-공급자 특성 맞춘 매칭 거래 등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에 힘모아야 정부가 ‘사회적 금융’이라는 단어를 처음 명기한 건 2018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에서다. 중앙정부가 사회적 금융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3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출범했고, 현재 30개가 넘는 중개기관들이 시장에서 활동하는 등 도매기금을 만들고 중개기관을 육성하는데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도매기금을 통해 연간 6백억원(5년간 3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사회적경제 기업은 비옥한 금융 생태계에서 자란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비옥한 금융 생태계에서 자란다[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신생 기업 저비용 자금 조달받는 ‘메자닌 금융’처럼사회적경제 기업 성장할 수 있는 임팩트 투자 늘려야사회 투자자에 인센티브 주거나기업 수익 일정 부분 사회 투자 강제하는 법 등정책 수단 활용해 사회 투자 생태계 구축해야 건축 용어 중에 메자닌(mezzanine)이라는 말이 있다. 층과 층 사이에 있는 공간을 뜻하는데, 테라스나 발코니 같은 1층과 2층 사이 작은 공간을 일컫는 이탈리아어다. 금융 용어 중에서도 ‘메자닌 금융’이라는 말이 있다. 부채(대출)와 자본(주식) 사이의 중간 성격을 가졌다는 뜻이다. 대표적으로 ‘주식연계 채권’을 들 수 있다. 신생 기업이 주식 발행이나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때, 전환사채(C..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촉매 자본’으로 금융사에 ‘넛지 전략’ 펼치자

‘촉매 자본’으로 금융사에 ‘넛지 전략’ 펼치자[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금융소외 계층 구제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듯사회·환경 가치 큰 사업 위한 촉매기금 조성 필요사회적 가치 창출 무관심한 금융사에 인내 자금 제공해더 나은 사회 위한 협력 파트너십 구축 가능 음식을 먹으면 위 안에 있는 특정 물질(효소)이 음식물을 잘게 만들어 소화와 흡수를 돕는다. 자동차에는 배기가스 변환장치가 달려있어서 특정 필터가 공기 오염의 주범인 일산화탄소(CO)를 이산화탄소(CO2)로 전환한다. 이처럼 스스로 변하지는 않지만,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물질을 촉매(觸媒)라 부른다. 금융에도 촉매 원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금융 접근이 어려운 이들이 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자 차액을 내주..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우리도 독일처럼…‘에너지 은행’ 정부가 나서서 만들면 어떨까

우리도 독일처럼…‘에너지 은행’ 정부가 나서서 만들면 어떨까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독일, ‘에너지 전담 은행’ 통해 신재생 에너지 정책 실행에 앞장 서‘기후악당’ 국가 선정된 한국도 은행 설립 등 적극적 전략 마련해야 은퇴한 60대 부부가 수도권 인근에 친환경 주택을 짓고 싶어 한다고 하자.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건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사에 설계를 의뢰하고 준공까지 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만일 정부가 이 부부처럼 환경을 생각하는 이들을 돕는 정책을 펼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주택 수요가 늘고, 결과적으로 주거용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독일이 추진하는 에..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내 돈에 꼬리표가 달려 있다면?

내 돈에 꼬리표가 달려 있다면?[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네덜란드 트리오도스·독일 지엘에스 등고객에 투자처 묻거나 공익 창출 분야에만 투자사회적 가치 중시하는 40개국 65개 ‘착한 은행’경제·사회·환경 지속가능성 고민하며 윤리적 금융 생태계 구축 여윳돈이 생겨서 은행에 예금하러 갔다고 하자. 아마 당신은 이자가 얼마인지가 중요할 뿐, 은행에 맡긴 돈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은행은 당신의 돈을 차입(借入)했고, 그 대가로 비용(이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당신이 맡긴 돈은 이제 은행 소유이고 더는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자. 만일 당신이 맡긴 돈이 석탄 발전소를 짓는 데 사용되거나 전쟁무기를 만드는 자금으로 쓰인다면 어떨까. 내가 맡긴 돈이 친환경 에너..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관계금융 실현하는 지역밀착 공공은행 만들자”

“관계금융 실현하는 지역밀착 공공은행 만들자”[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신용정보 낮은 청년, 매출실적 낮은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은기존 금융에서 금융 서비스 이용 어려워 도약 어려운 악순환지역에 뿌리내리고 정성적 정보 종합판단하는 관계금융 절실지역밀착 공공은행은 지역경제 살릴 수 있는 열쇠가 될 것 급하게 돈을 융통해야 할 일이 생겼다고 하자. 은행 대출창구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당신의 신용점수를 알아보는 것이다. 만일 신용점수가 800점 아래면 은행에서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은행은 평균 800점 이상, 신용등급 기준으로 3등급 이상의 고객과 거래하길 원한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다. 회사도 신용등급이 있어서, 등급이 낮은 회사가 돈을 빌리려면 등급이 높은 회사보다 더 높은 이자..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사회적 경제에 금융을 흐르게 하라”

“사회적 경제에 금융을 흐르게 하라”[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혹독한 경제상황 속에 싹틔운 따뜻한 금융돈이 위기 극복하고 지역 번영에 기여해야다양한 사회적 경제 형태 품을 수 있는 금융사회적 금융 중개기관과 도매기금 역할 중요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역사나 규모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성지(mecca)라 불릴만한 곳이 세 개 있다.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 캐나다 퀘벡이 바로 그 곳이다. 이들은 어떻게 사회적 경제를 자원 순환과 경제의 근본 원리로 삼을 수 있었을까? 열쇠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상황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혹독한 환경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만이 생존하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이른바 경제의 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