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우리도 독일처럼…‘에너지 은행’ 정부가 나서서 만들면 어떨까

 

우리도 독일처럼…‘에너지 은행’ 정부가 나서서 만들면 어떨까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독일, ‘에너지 전담 은행’ 통해 신재생 에너지 정책 실행에 앞장 서
‘기후악당’ 국가 선정된 한국도 은행 설립 등 적극적 전략 마련해야

 

은퇴한 60대 부부가 수도권 인근에 친환경 주택을 짓고 싶어 한다고 하자.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건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사에 설계를 의뢰하고 준공까지 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만일 정부가 이 부부처럼 환경을 생각하는 이들을 돕는 정책을 펼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주택 수요가 늘고, 결과적으로 주거용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독일이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 모델이다.

 

독일 정부는 2045년에 탄소제로(net-zero)를 달성하겠다고 밝혀, 애초 계획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5년이나 앞당겼다. 독일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인은 기름이나 가스에 부과하는 탄소 비용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새 건물을 지을 때 기름을 원료로 한 난방 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다. 건물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친환경 정책 유인책도 펼친다. 독일은 친환경 주택을 짓고자 하는 이들에게 장기저리 융자와 보조금을 지급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일수록 대출금과 보조금 지원이 많다. 친환경 주택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고자 할 경우 개인 주택은 최대 5천유로, 3가구 이상 다세대 주택은 최대 2만유로까지 자문비용을 지원한다.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강력하고 불가역적이다. 차기 총리가 누가 되더라도 바꿀 수 없다. 미래 후손들을 위해 탈석유·탈핵 정책을 고수한다는 의지가 크다.

 

그러나 투자 위험이 커 민간에서 사업 참여를 결정하기 쉽지 않고, 기술 개발과 상업화 사이 공백도 커 투자 유인이 낮다는 문제도 있다. 또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점도 큰 장벽이다. 정부가 위험을 떠안고 민간투자를 끌어내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에너지 전환 은행이다. 에너지 은행(에너지 전환은행)이란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에너지 생산 등 탈핵·비탄소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업에 금융자본을 투·융자함으로써 녹색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힘쓰는 은행을 말한다.

 

(계속)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3604.html

우리도 독일처럼…‘에너지 은행’ 정부가 나서서 만들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