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20] 대선 주자도 모르는 부동산 문제 해결법

 

 

대선 주자도 모르는 부동산 문제 해결법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20]
공공 지원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사회주택
입주민엔 좋지만, 주택 공급자는 무관심

사회주택 사업자에 인내 자본 공급해
양질의 사회주택 많이 보급하게끔 해야
정부의 적극적 금융 지원이 필수

 

사회주택이란 주택 사업자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민간에 공급하는 임대형 주택을 말한다. 정부와 민간 건설회사가 주택 수요를 예측하고 집을 공급하면 되는데, 사회주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공공주택은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시장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영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높고 주거 기간이 짧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유럽에서 사회주택이 가장 발달한 네덜란드는 사회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35%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가주택 이외의 민간주택은 개인이 임대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장가격에 따라 움직이므로 집이 없는 사람은 주거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임차인과 소유주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주거중립성(tenure neutrality)이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26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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