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연계채권’을 활용하자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이란 비용이 많이 들고 다루기 힘든 사회문제를 정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해결하는 성과 기반 보상 프로그램을 말한다. 사회변화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뜻에서 ‘사회혁신채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어떤 공공사업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는 정부와 민간 사업자 간 이행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계약을 채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과에 비례하여 수익률이 달라지는 조건부 성공지불 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성과 달성 정도에 따라 보상 규모가 달라지는 계약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74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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