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20] 대선 주자도 모르는 부동산 문제 해결법

대선 주자도 모르는 부동산 문제 해결법[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20]공공 지원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사회주택입주민엔 좋지만, 주택 공급자는 무관심사회주택 사업자에 인내 자본 공급해양질의 사회주택 많이 보급하게끔 해야정부의 적극적 금융 지원이 필수 사회주택이란 주택 사업자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민간에 공급하는 임대형 주택을 말한다. 정부와 민간 건설회사가 주택 수요를 예측하고 집을 공급하면 되는데, 사회주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공공주택은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시장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영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높고 주거 기간이 짧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유럽에서 사회주택이 가장 발달한 네덜란드는 사회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35%에..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사회적 금융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금융이란 무엇인가?[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19]사회적 금융은 시장금융 공백 채우는 활동금융 취약계층과 낙후 지역 발전 돕고사회혁신기업 지원과 구성원 삶의 질 높이는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 사회적 금융은 시장실패로 인한 금융 결핍을 메우는 활동이다. 시장금융이 아무리 고도화되더라도 이 결핍을 피할 수 없다. 금융에서 소외된 이들이 필연적으로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결핍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중요하다. 사회적 금융이 고민하는 핵심 주제다. 사회적 금융이 이 일을 잘 수행한다면, 금융 소외자가 줄어들고 많은 사회구성원이 금융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금융의 ‘사회성’이 회복된다. 금융의 관점에서 국가의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1위 국가는 금융산업의 규모가 가장 큰 나라가 아니..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신협, 사회적 경제 지원해야

신협, 사회적 경제 지원해야[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자조와 협력으로 전후 어려움 극복한 신협세계 4위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 성장했지만민간 금융사 운영 방식 따르며 정체성 잃어사회적 경제 특화 금융 체계 만들어정부 정책자금에 의존 않도록 해야195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 한국전쟁이 할퀴고 간 상처는 크고 깊었다. 당시 남북한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6백만명이 죽거나 다쳤고 도로, 교통,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미국이 원조 방식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꾸면서 한국경제는 불황으로 빠져들었다. 총 실업률은 34%에 달했다. 실업자 수가 200만명을 넘었지만, 일자리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다. 그 시절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자조와 협동을 바탕으로 ..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사회성과연계채권’을 활용하자

‘사회성과연계채권’을 활용하자[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이란 비용이 많이 들고 다루기 힘든 사회문제를 정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해결하는 성과 기반 보상 프로그램을 말한다. 사회변화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뜻에서 ‘사회혁신채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어떤 공공사업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는 정부와 민간 사업자 간 이행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계약을 채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과에 비례하여 수익률이 달라지는 조건부 성공지불 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성과 달성 정도에 따라 보상 규모가 달라지는 계약이다. https://www.hani.c..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기업의 ‘임팩트 워싱’ 우려된다고? ‘임팩트’ 평가기준부터!

기업의 ‘임팩트 워싱’ 우려된다고? ‘임팩트’ 평가기준부터![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산출·성과보다 목표 실현하는 ‘임팩트’ 중요임팩트 측정 어떻게 할 것인가는 향후 과제국내·외 사회적 가치, ESG 측정법 많지만‘임팩트 워싱’ 현상 일어나지 않으려면정부가 올바른 방향과 기준 설정 필요 수년 전부터 ‘임팩트’(impact)라는 표현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적당한 한국식 표현을 찾기 어려운 탓인지 영어 단어를 그대로를 사용한다. 누군가는 ‘효과’로, 누군가는 ‘성과’로, 또 누군가는 ‘영향’이라는 단어로 옮겨 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소셜 임팩트’(social impact)라는 말은 (사회적) 효과, 성과, 영향 중 어떤 표현을 쓰는 것이 맞을까. ‘프로그램 논리 모형’(program lo..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자치의 힘을 믿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자

자치의 힘을 믿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자[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지방자치 의제는 중앙 집권식 공약이 아닌지역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정책 설계 필요 선거철이다. 후보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표를 달라고 호소한다. 정책들이 쏟아진다. 하지만 유권자들에게 정책은 멀고 인물은 가깝다. 정책은 늘 거기서 거기 같다. 이해관계가 있는 주제만 살펴볼 뿐, 다른 것엔 관심이 가지 않는다. 대선 후보자 캠프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뜨거운’ 공약을 찾는 일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선거라는 게임이 본래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3743.html 자치의 힘을 믿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자선거철이다. 후보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사회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사회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사회적 금융 원금 회수 원칙으로사회가치 창출이라는 기금 취지 훼손손실 문제 해결은 정책의 영역사회혁신 조직에 돈이 흐르도록정부는 사회투자 촉매자 역할해야 “빌려준 돈은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대금업자 사무실에 걸려있을 법한 이 표어는 정부의 각종 기금에도 적용된다. 정책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회투자 성격의 지원기금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2018년)에 힘입어 많은 정책금융기관과 여러 지자체에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금들 대부분이 ‘융자성 기금’이다. 무이자나 낮은 금리로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 돈을 빌려준다. 지원하는 대상에 따라 보조금이나 투자 등을 섞어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방식은 쓰지 ..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수익 잔치 은행은 ‘생산적 금융’했나?…시민이 대안금융 열자

수익 잔치 은행은 ‘생산적 금융’했나?…시민이 대안금융 열자임팩트 투자 플랫폼, 사회의 미래에 투자하는 문화 조성사회 가치 창출하는 프로젝트·사업에 돈의 흐름 이어줘 “내 돈이 지구 환경을 지키는 데 쓰였다니 기쁘네요.”온라인 크라우드펀딩 회사에 한 중년 여성이 남긴 후기다. 처음엔 수익률에 대한 기대로 투자를 결정했는데, 내 돈이 좋은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자부심이 생겨서 좋았다는 이야기다. 결과적으로 이 시민 투자자는 은행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기도 했다. 온라인으로 착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걸 잘 모른다. 가치 있는 프로젝트와 개인을 연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만들기 위한 중개 비즈니스. 개인의 투자금을..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지역에 사회적 금융 전문 중개기관을 만들자

지역에 사회적 금융 전문 중개기관을 만들자[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지역에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설치해사회 가치 실현하는 기업과 사업에 투자한다면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지역 밀착 금융 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어 수도권은 진공청소기처럼 사람과 돈을 빨아들인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도 마찬가지다. 지역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고민하는 청년들도 자원 부족 문제를 견디지 못하고 서울로 향한다. 돈과 사람이 있어야 뭐라도 할 텐데, 있는 자원마저 빠져나가며 지역은 인적·물적 궁핍의 악순환을 겪는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 사회적 금융 전문기관을 만들자고 하면 고개를 저을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들은 필요하면 공공이나 민간에 돈을 빌리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투입 대비 효용으로 보면 그게 더 합리적인 생각이다. ..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자조 금융이 만들어내는 집단지성의 힘

‘보조금 24’라는 누리집이 있다.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전용 창구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 수는 300개가 넘는데, 중앙·지방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에도 이런저런 명목의 지원금이 붙는다.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일이니만큼 사업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건 좋은 일일까?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지원 자격만 갖추면 보조금도 받고 새로운 사업 기회도 얻으며, 부족한 운영자금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독성이 강한 탓에 경계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기회를 얻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